법령 정치자금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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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치자금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위 1 지평 1 해 1 화우 1 동인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기문 1 최영준 1 이공현 1 김동균 1 정준길 1 이균부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8노2389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(춘천)2019노11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고합151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, 2018. 7. 26., 기각
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

201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1, 2015. 2. 26.
 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
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징수법 민법 정치자금법

2013년

7. 부산고등법원 2013. 5. 31. 선고 (창원)2013노7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, 2012. 2. 23.
 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
  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

2010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, 2010. 5. 27.
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122조의2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3533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공2007하,1877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8. 선고 2007노259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